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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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게시물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의상을 통해 비치는 경우
옷을 입었더라도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윤곽과 굴곡이 드러난 경우
이성, 동성 간의 정사, 구강성교, 유사성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경우
신체의 일부 또는 기타의 도구로 자위행위를 묘사한 경우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 및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묘사한 경우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나타내거나 학대하는 경우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마치 정당한 듯 묘사한 경우
방뇨 배설 시의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는 경우
출산 상황을 저속 흥미 위주로 나타내는 경우
성매매,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경우
기타 음란정보와 퇴폐업소의 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폭력성·잔혹성·혐오성 게시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회질서 저해 게시물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헌법질서 저해 게시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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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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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사진과 같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적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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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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