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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인데… 법원, 엉뚱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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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원·검찰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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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과도하게 제한 논란 법률신문 만평 2021년 11월 25일자 / 4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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