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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년 늘어도 사건 처리기간은 오히려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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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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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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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쟁점] ④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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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辯試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25일까지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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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사설]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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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법률신문 만평 2018년 10월 18일자 / 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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