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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홍윤지 기자
2024-02-02
특허법원 판결속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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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이용경 기자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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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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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文정부 특활비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소송 2심서 각하
이용경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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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하라"
이용경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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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홍윤지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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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정년퇴임법관 7명…정년퇴임식 갖고 법관 생활 마무리
한수현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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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한수현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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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정준휘 기자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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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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