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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1심과 판단 같아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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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보이스피싱·동물 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박수연 기자
2024-04-30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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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4-30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홍윤지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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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출용 차량 야적장에 운반하는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냐"
박수연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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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 변호사' 6일까지 추가 모집
박수연 기자
2024-04-29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
한수현 기자
2024-04-28
[판결] 재산관리인 없이 북한주민 상속소송 맡은 로펌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약정 무효”
박수연 기자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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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편에 재계 반응 각각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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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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