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조
대법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 추진…'판결서 간이화' 시행 재판부 모집한다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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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행시에 인사혁신처 PSAT 문제 출제된다"
박수연 기자
2024-04-30
보험사기·보이스피싱·동물 학대 양형기준 생긴다
박수연 기자
2024-04-30
[판결]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4-30
[판결] 수출용 차량 야적장에 운반하는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냐"
박수연 기자
2024-04-29
[판결] 재산관리인 없이 북한주민 상속소송 맡은 로펌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약정 무효”
박수연 기자
2024-04-28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우빈 기자
2024-04-27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박수연 기자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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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렸다" 이웃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4-26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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