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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대법 “고의성 인정 안 돼”
박수연 기자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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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출신 장영신 미국변호사, “美변호사시험 쉽다는 건 오해…만만치 않아”
이순규 기자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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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전 보좌관 , 징역 1년6개월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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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후임 후보자 피천거인 역대 최다
박수연 기자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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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한수현 기자
2024-04-30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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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1심과 판단 같아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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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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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한수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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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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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송광석김태민김석균 세월호 3488일의기록미국변호사법조인대관 무료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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