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중앙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2년 연속 4위 

신임 검사 93명 중 지방 로스쿨 출신 39명

10대 로펌 신입변호사, 2년만에 14% 줄었다

예상대로...'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검찰 간부 인사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Timothy.jpg" alt="2023_lawyter_Timothy.jpg" style="text-align: center;" />
&nbsp;&nbsp;
Following on from my previous articl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updates to the current energy crisis in South Africa with the gaze of the country’s leadership being firmly focused on addressing the crisis and involv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help tackle the energy crisis head on.
&nbsp;
&nbsp;
National Energy Crisis Committee (NECOM) Report
NECOM released its six-month update last week on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Action Plan by the government. This includes Eskom’s programme to buy power from companies with available generation capacity through a standard offer. In addition, the report also highlights government departments cutting red tape and streamlining regulatory processes for energy projects. This will include reducing the timeframe for environmental authorizations and registrations and a possible securing of a potential 1 000MW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is year.
&nbsp;
&nbsp;
President Ramaphosa’s Commitment to the Crisis
Having secured his governing position by being re-elected in December at the ANC ruling party’s conference, president Ramaphosa can finally knuckle down and focus on critical issues facing South Africa. Chief amongst these is the energy crisis. President Ramaphosa convened a special meeting with Eskom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tended Stage 6 load shedding and canceled his travel plans to Davos in order to deal with the crisis. This meeting engaged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leaders to ensure a collective response to this crisis.
&nbsp;
&nbsp;
The steps taken to follow up on the commitments of the president include the following :
-&nbsp;Schedule 2 of the Electricity Regulation Act has been amended to remove the licensing requirement for generation projects, which will significantly accelerate private investment.

-&nbsp;Since the licensing threshold was first raised to 100 MW, the pipeline of private sector projects has grown to more than 100 projects with over 9 000 MW of capacity. The first of these large-scale projects is expected to connect to the grid by the end of this year.

-&nbsp;The NECOM has instructed departments to cut red tape and streamline regulatory processes for energy projects, including reducing the timeframe for environmental authorizations to 57 days from over 100 days. The reduction of the registration processes from four months to three weeks and ensuring that grid connection approvals are provided within six months.

-&nbsp;Project agreements for 19 projects from Bid Window 5 and six projects from Bid Window 6 of the renewable energy programme, representing 2 800 MW of new capacity. These projects will soon proceed to construction.

-&nbsp;A new ministerial determination has been published for 14 771 MW of new generation capacity from wind, solar and battery storage to accelerate further bid windows.

-&nbsp;An additional 300 MW has been imported through the Southern African Power Pool, and negotiations are underway to secure a potential 1 000 MW from neighbouring countries starting this year.

-&nbsp;Eskom has developed and launched a programme to purchase power from companies with available generation capacity through a standard offer. The first contracts are expected to be signed in the coming weeks.

-&nbsp;A team of independent experts has been established to work closely with Eskom to diagnose the problems at poorly performing power stations and take action to improve plant performance.

&nbsp;
The president also highlighted that six power stations have been identified for particular focus over the coming months through a comprehensive generation recovery plan. Furthermore, the president has also instructed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beef up efforts to protect electricity infrastructure while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deal with criminal syndicates and address theft and sabotage at several power stations.
&nbsp;
&nbsp;
South African Government plans for 3 000MW of gas-fired electricity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launch a procurement process for 3 000MW of gas-fired energy generation with likely options being the deployment of power ships or a floating LNG terminal. These proposed new gas generation facilities will be located in Richards Bay and or/Mossel Bay.
&nbsp;
NECOM recommended that government procure 9 500MW of new capacity by 2024. This to include new pumped storage plants and additional publicly procured renewable energy, batteries and gas generation. Some of this new capacity (775MW) will be procured on an emergency basis. NECOM also highlighted significant interventions that w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energy supply which includes expansion of rooftop solar, embedded generation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 incentives to reduce electricity usage.
&nbsp;
&nbsp;
Korean Energy Companies Well Positioned
With the wealth of riches that Korea possess in terms of its energy companies and their fantastic capabilities, it would seem like an opportunity missed should they not look at ways in which they could assist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in coming up with strategies and blueprints in how to go about resolving the energy crisis.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removing many of the previously rigid and restrictive regulations which means that the energy space in South Africa is opening doors to a whole host of new companies and investors who may have the appetite therefore. As is clearly obvious,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prioritized this sector and due to the urgent nature thereof, would be open to proposals, suggestions and plans from stakeholders and interested parties who could offer viable and speedy solutions. I would hope that Korean companies would be part of the team leading South Africa out of the dark and back into the light.
 
<div style="margin-bottom: 15px; padding: 15px; background-color: #dff5fd;">[번역] 
 지난 기고문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너지 위기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위기위원회(National Energy Crisis Committee, NECOM) 보고서 :&nbsp;
 네콤(NECOM)은 지난 주 6개월간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행동 계획(Energy Action Plan) 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Eskom(에스콤)의 기업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표준 제안을 통한 전력 구매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사업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서들이 제도적 규제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환경 승인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올해 안에 이웃 국가에서 최대 1,000MW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위기 대처 의지 :&nbsp;
 라마포사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남아공 집권 정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정당 대회에서 당대표직에 재선하면서 남아공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일을 계속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지역별로 시간을 정해 부하를 차단하는 순환 단전 6단계(Stage 6 Load Shedding)가 연장된 후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보스 참석을 취소하고 에너지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집단적 위기 대응을 위해 모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리더들이 참석했다.
 
 
 위기 대응 공약을 위해 라마포사 대통령이 취한 조치 :&nbsp;
 - 남아공 정부는 민간 투자를 크게 가속화하기 위해 발전 사업에 요구되던 면허 요건을 폐지하도록 전기규제법을 개정했다.
 - 남아공의 자가발전 허가 기준이 처음으로 100MW로 완화된 이후 민간자본의 사업의 공급경로가 100개 사업으로 대폭 늘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 첫번째 프로젝트가 올해 말에 전력망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네콤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여러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허가 및 등록 소요 시간을 100일 이상에서 57일로 감축하고, 등록 절차는 4개월에서 3주로 단축하며, 전력망 연결 승인은 6개월 이내로 가능해지도록 했다.
 - 남아공은 정부 프로젝트 5차, 6차 입찰(Bid Window 5, 6)을 통해 민간 발전 업체로부터 새롭게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2,800M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19개 프로젝트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곧 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 남아공 정부는 또 추가 입찰을 가속화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 용량을 14,771MW 추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 남아프리카전력공동체를 통해 300MW가 추가로 수입됐으며, 이번 해부터 이웃 국가로부터 1,000MW의 전력을 수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에스콤은 기업에서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첫 계약서는 향후 몇 주 안에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 발전 능력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독립전문가팀은 에스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종합 발전 복구 계획을 통해 앞으로 몇달간 특별한 관심을 쏟을 여섯 개의 발전소가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범죄 조직에 대응하고 몇몇 발전소에서 발생한 도난과 파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전기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아공 정부는 가스 발전소에서 3,000M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력 발전 조달 프로세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전력선 배치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단지 구축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가스 발전 시설은 리처즈 베이와 혹은 모셀 베이에 건설할 예정이다.
 
 네콤은 정부가 2024년까지 9,500MW의 새로운 용량을 조달하도록 권고했다. 이 중 일부 (775MW)는 긴급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네콤은 또한 옥상 태양광의 확장, 민간 부문의 임베디드 발전 프로젝트, 전기 사용 감소를 위한 시장 인센티브 지급 등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좋은 입지 :&nbsp;
 한국의 에너지 회사들은 훌륭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아프리카 공공과 민간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청사진을 만드는 데에 한국이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이었던 기존 규제를 해제하면서 새로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남아공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뛰어난 에너지 기업들이 남아공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남아프리카를 밝은 미래로 이끌 팀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nbsp;
 </div>
 
<div style="margin-bottom: 15px; padding: 15px; background-color: #e2f0ff;">[번역 요약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위기 순환 단전 6단계(Stage 6 Load Shedding) 연장 후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일정을 취소하고 에너지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남아공이 당면한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아공 정부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남아공 국가에너지위기위원회(NECOM)가 공개한 남아공 정부의 지난 6개월간 에너지 행동 계획(Energy Action Plan) 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전력 사업에 요구되던 면허 요건을 폐지하고 환경 허가 및 등록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여러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였으며, 민간 발전 업체로부터의 전력 구매와 남아프리카전력공동체 및 이웃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 5차, 6차 입찰(Bid Window 5, 6)을 통해 새롭게 전력을 조달하는 한편, 발전 능력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독립전문가팀을 결성했다. 이와 더불어 화력 발전 조달 프로세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전력선이나 부유식 LNG 터미널 배치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공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이며 관련 제안에도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업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뛰어난 에너지 기업들이 남아공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div>
&nbsp;
&nbsp;
Timothy John Lee Dickens 남아공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lt;번역=박선정 기자&gt;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Ti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Ti_introduce.jpg" />
&nbsp;

남아공 에너지 위기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yoon.jpg" alt="2023_lawyter_yoon.jpg" />
&nbsp;
중동의 대리상 법제의 현황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문제들 중 많은 경우는 현지 로컬 에이전트(agent)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실무상 에이전트는 좁게는 대리인부터 넓게는 자문기관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중동에서는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을 돕는 스폰서의 경우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현지 판매를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commercial agent)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상행위법 등에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등록된’ 로컬 대리상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대리상법(Commercial Agency Law)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별 대리상법의 내용에 따라, 등록된 로컬 대리상은 배타적 독점권의 보장, 판매수수료(commission) 등 보상청구권의 보장, 계약의 임의해지 제한, 로컬 법원의 전속관할 등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UAE 대리상법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본인인 외국기업이 대리상의 동의 없이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지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대리상과의 분쟁은 UAE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여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 카타르와 이라크의 경우 대리상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이 보장되며, 요르단과 레바논은 UAE와 마찬가지로 중재합의가 불가능하고 대리상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로컬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갖는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대리상 등록이 강제되고 있어, 미등록 대리상에게는 벌금 또는 해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등록된 로컬 대리상에게는 특별법인 대리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로컬 대리상과 거래를 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해당 대리상이 해당 국가의 상공부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대리상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상의 ‘등록’은 본인인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대리상 계약(agency agreement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이 상공부 등에 등록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commercial registration)과는 별개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UAE 개정 대리상법의 내용과 그 의미 최근 UAE 정부는 2022. 12. 15. 기존 대리상법을 40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새로운 내용의 대리상법(Federal Law No.3 of 2022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을 공포하였다. 종전에 UAE의 로컬 대리상들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았으나, 금번 개정에 의해 그 보호정도가 크게 완화되어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 대리상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 6.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는 종전에 대리상 계약의 해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법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른 일방의 해지(제9조 제1항 제b호)와 함께 계약기간의 만료도 해지사유에 포함되었다(제9조 제1항 제a호). 또한 종전에 대리상 계약 해지를 위해 요구되던 ‘정당한 사유’가 삭제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절차,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의 대리상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통지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제10조).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심기관인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에 심판 신청, 행정법원에 소송(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을 순차적으로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리상과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대리상과의 계약해지가 앞으로는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 대리상법 중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제9조 제1항 제a호) 및 계약조건에 따른 일방해지(제9조 제1항 제b호) 규정은 동법 공포일 전에 등록된 대리상들에 대해서는 동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0조 제1항), 기존에 등록된 대리상계약의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대리상과의 분쟁에 대해서 UAE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졌고 이에 반하는 합의 또한 무효였으나, 개정법은 중재합의를 허용하고 있는 점(제26조)도 외국기업에게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다만, 소송이나 중재 전에 대리상 위원회의 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여전히 거쳐야 하는 점(제24조)은 종전과 동일하다.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a href="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4304&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C2%A4tPage=1&pageCnt=10" target="_blank">☞ 참고기사1 ☜</a>
<a href="https://www.moec.gov.ae/en/commercial-agency-and-auditors-legislations" target="_blank">☞ 참고기사2 ☜</a>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

중동의 대리상 법제와 UAE 개정 대리상법의 의미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da_hyun.jpg" alt="2023_lawyter_da_hyun.jpg" />
&nbsp;
미국의 형사법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배심원 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또는 “장병참여재판”이라 불릴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군사법원에서도 배심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 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는 군 형사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일반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법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배심원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미군사법원은 지휘관의 계급 및 죄의 경중에 따라 1심에 해당하는 법원이 보통법원(General Court Martial), 특별법원(Special Court Martial), 약식법원(Summary Court Martial)으로 나뉘는데, 약식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라는 특성상 배심원 제도가 없고, 보통법원은 최소 6명 이상, 특별법원은 최소 4명 이상의 배심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심원 검증 또는 기피 절차를 거치는 경우 최소 인원 이하의 배심원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군의 계급에 따라 배심원 구성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미군의 계급은 크게 한국의 장교에 해당하는 “Military Officer”, 부사관과 병사를 포괄하는 “Enlisted”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구성은 “Military Officer”과 “Enlisted”를 구별하지 않고, 배심원으로 선정되기 충분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면 되지만, 피고인이 “Enlisted”인 경우는 반드시 전체 배심원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Enlisted”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배심원의 비율이 잘못되었다면 배심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비로소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군사법원이 배심원의 구성을 신경 쓰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체로 경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원에 비해 중범죄를 주로 다루는 보통법원의 경우 공정성을 보다 담보하기 위해 더 많은 배심원을 필요로 하고,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견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Enlisted”를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군사법원에 “장병참여재판”을 도입하게 된다면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사법원 제도의 수정,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다현 소령(미법무학교)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Da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Da_introduce.jpg" />
&nbsp;

미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nam.jpg" alt="2023_lawyter_nam.jpg" style="text-align: center;" />&nbsp;

&nbsp;
I. 들어가며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웃 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멕시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연방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논란이 많았던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도, 연방 노동법 제 15조 A-D항을 통해 회사 업무의 전부를 아웃소싱에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반드시 아웃 소싱 사용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아웃 소싱 용역 직원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웃 소싱 직원에 대해 발주처에게 사회 보장 및 노동의무 관련 공동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아웃 소싱 업체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발주처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 노동자가 노무 소송을 통해 노동 계약의 주체, 즉 사용자를 아웃 소싱 업체에서 발주처로 바꾸는 것도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성,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 요소가 많은 아웃 소싱을 이용하였고, 이에 2021년 멕시코 정계는 큰 결심을 하고 아웃 소싱을 전면 금지라는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상식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 서비스까지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Servicios Especializados(전문화된 서비스 또는 전문 용역, 이하 "전문 용역")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전문 용역" 의 범주에 해당하는 아웃 소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2021년 부터 REPSE(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u Obras Especializadas: 전문 용역 및 특별 공사 용역업체 등록부) 라고 불리는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전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REPSE 등록 대상 기업 “전문 용역”을 제공하거나 도급 공사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전문 용역 제공 업체)이 제3자(발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자들을 제3자(발주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때 동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이 발표되었을 때 이 표현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 향후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 2) 용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타 회사(발주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3)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이, 인력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 의 주 업무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 용역” 인지의 여부 III. 등록 조건 REPSE 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을 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REPSE에 등록 시 "전문 용역" 이나 "특별 공사" 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멕시코 국세청, 사회보장청, 주택기금 기관에 체납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과정에서 회사의 정관상 회사 설립 목적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주요 영업 활동을 확인하므로, "전문 용역" 의 내용을 정관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2) 대표의 권한 증명(공증 권한 또는 대표자 임명에 대한 주주 총회 결의안) 3) 회사 설립 정관 4) 국세청 납세자 등록 확인증(CSF) 5) 국세청 납세자 최초 등록증(Constancia de inscripcion en el RFC) 6) 사회보장청 등록증(Registro Patronal de IMSS) 7) 회사 주소지 증명(Comprobante de domicilio) 8)직원 급여 지급 명세서 내역 IV. 등록 기간 및 갱신 등록 기간은 신청 후 20 영업일이며, 3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V.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전문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용역 업체가 REPSE 에 등록되어 있는지, REPSE 에 등록된 업무 영역에 실제 계약 목적인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REPSE 등록증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REPSE 등록증의 등록 번호를 용역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REPSE 등록 여부 확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 href="https://repse.stps.gob.mx/app/" target="_blank">(링크)</a> VI. FAQ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REPSE 에 등록해야 하나?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 업체 2) 청소 업체 3) 보안 업체 4) 관리 업체 (아파트, 건물 등) 5) 구내 식당 6) 물류 업체 (경우에 따라) 7) 광고/홍보 업체 (경우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 용역" 제공자의 직원이,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발주처)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 용역"이 아닌 단순 용역 계약으로 간주하고, REPSE 등록 여부와 괕계 없이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객 창고에 제품 배달 및 하차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REPSE 가 필요한가? 상품 거래에 있어, 인도 조건이 거래선 창고로 되어 있는 경우, 거래선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REPSE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 업체가 고객들 창고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은 고객의 사업장 안에서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REPSE 등록이 필요합니다. 3) IMSS에 일년에 3번 신고 의무가 있다던데? 개정된 사회보장법 15-A 에 따라 "전문 용역" 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1년에 3번(1월, 5월, 9월) 고객과의 계약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VI. 마치며 아웃 소싱 전면 금지로 인해 많은 인력 공급 업체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이 발표된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발빠르게 등록을 마치고 법이 허용하는 “전문 용역” 업체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만의 “전문 용역”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Nam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Nam_introduce.jpg" />
&nbsp;

멕시코의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서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yoon.jpg" alt="2023_lawyter_yoon.jpg" />
&nbsp;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nbsp;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nbsp;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경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nbsp; UAE의 법 제도와 실무에 따른 전반적인 유의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nbsp;
&nbsp;
&nbsp;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최근의 법 제도 개혁 현황&nbsp;
UAE는 중동 국가 중 외국인을 위한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법 제도 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nbsp; 예컨대 다른 중동 국가들은 금요 예배를 위해 아직도 주말 공휴일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UAE만은 2022년부터 주말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또한 30%에 달하던 주류세를 올해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 토후국 중 하나인 라스 알카이마에서 카지노 사업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처럼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 UAE의 최근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nbsp;&nbsp;
 
개정 법률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0년 개정된 회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자국민의 51% 이상 지분 소유가 요구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들에 한해서 인정되던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개정법에 따라 유관기관이 정하는 영업활동들에 대해서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종전에 요구되던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선임 요건도 폐지되었다.&nbsp;&nbsp;
 
국제규범과 선진국 수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들도 주목할 만하다.&nbsp; 2021년 제정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주요 내용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같은 해 UAE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후 개정된 연방상표법은 외국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해 40년만에 개정된 노동법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금지와 사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금지하는 등 UAE의 노동환경을 국제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10년 비자인 골든 비자는 UAE 이민정책 중 가장 큰 변화에 해당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도 골든 비자가 인정되는 전문직군이 확대되는 등 신청요건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의 이혼, 상속, 양육권 등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비무슬림 개인의 지위 문제에 관한 연방법 또한 작년 연말 시행되었다.&nbsp;
 
한편 2023. 1. 26.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종전보다 용이한 대리상 계약의 해지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합의가 가능해지는 등, 로컬 에이전트 문제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bsp;&nbsp;
&nbsp;
&nbsp;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상과 같이 많은 법령의 제개정이 최근 몇 년전부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규제당국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준비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nbsp; &nbsp;
 
UAE의 자국민 고용정책인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종전에는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2022년 5월 발표된 내각결정에 따르면 이후 5년 내 민간 인력의 10%까지 자국민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본격적인 규제가 예상된다.&nbsp;&nbsp;
 
또한 UAE는 작년 연방 차원의 법인세 도입을 결정하였는데, 올해 6월 1일부터 과세소득이 37만 5천 디르함(한화 약 1억 2천만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9%의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법이 작년 연말에야 공포되어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nbsp;
 
한편 연방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합의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특별수권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한 임직원의 위임장에 중재합의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신의칙 등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최대한 인정하려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으나, 중재합의에 대한 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재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위반이 쟁점이 되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nbsp;
 
UAE 진출을 새롭게 준비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치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UAE에는 40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Fee Zone)이 있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새롭게 도입되는 법인세는 경제자유구역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프리존인 DIFC와 ADGM의 경우 영미법 체계에 따른 별도의 법원을 두고 있다.&nbsp; &nbsp;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H4ICG4" target="_blank">[ 참고기사1(www.sedaily.com) ]</a> <a href="https://www.arabnews.com/node/2198476/business-economy" target="_blank">[ 참고기사2(www.arabnews.com) ]</a> <a href="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4304&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C2%A4tPage=1&pageCnt=10" target="_blank">[ 참고기사3(www.kiep.go.kr) ]</a> <a href="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6&pNttSn=195553" target="_blank">[ 참고기사4(dream.kotra.or.kr) ]</a> <a href="https://www.trowers.com/insights/2022/december/uae-announces-new-federal-personal-status-law" target="_blank">[ 참고기사5(www.trowers.com) ]</a> 
<a href="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6340" target="_blank">[ 참고기사6(dream.kotra.or.kr) ]</a>
<a href="https://infoplusnews.co.kr/news/view.php?bIdx=16567#:~:text=%EA%B3%BC%EC%84%B8%EB%8C%80%EC%83%81%EA%B3%BC%20%EC%98%88%EC%99%B8%EC%A0%81%EC%9A%A9&text=%EC%9D%B4%EB%B2%88%20%EB%B0%9C%ED%91%9C%EB%A5%BC%20%ED%86%B5%ED%95%B4%20%EC%B2%9C%EC%97%B0,%ED%95%A0%20%EA%B0%80%EB%8A%A5%EC%84%B1%EC%9D%B4%20%EC%A1%B4%EC%9E%AC%ED%95%9C%EB%8B%A4" target="_blank">[ 참고기사7(infoplusnews.co.kr) ]</a>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style="text-align: center;" /> 
&nbsp;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shin_chul_hee.jpg" alt="2023_lawyter_shin_chul_hee.jpg" style="text-align: center;" />

 &nbsp;
 1. 캐나다 연방주의 캐나다의 연방 구조에는 국가(또는 연방) 정부와 10개의 주 정부 및 3개의 준주 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주 간 또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상업과 무역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제를 규제한다. 주정부는 재산과 민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기업, 무역, 계약, 고용, 상속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재산 및 민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주 내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비즈니스 구조 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캐나다 자회사와 지사이다. 가. 캐나다 자회사 : 외국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을 캐나다에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관할권에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각 주 및 준주에 등록해야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일부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지만 British Columbia 주는 캐나다 거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 주주는 캐나다 법인의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지사 : 외국 회사는 또한 하나 이상의 지점을 통해 캐나다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회사는 영업을 제안하는 각 주 및 준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주목할만한 결점은 다음과 같다. 각 관할 구역의 상호 승인; 송달을 위한 캐나다 상주 변호사/대리인의 필요; 원천징수세 규정; 지점세 부과; 그리고 캐나다 지점 운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본사의 노출. 3. 인수 합병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다. 캐나다의 민간 인수 합병 거래는 일반적으로 주식 매입 거래 또는 자산 매입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공개 인수합병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수(공개 매수), 합의 계획(법원 승인 거래) 또는 합병 (amalgam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과세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서 부과된다. 캐나다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납세자의 시민권이 아님).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경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된다. 캐나다에서 비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과 관련하여 캐나다 소득세 및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캐나다 과세 재산"을 처분하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법인은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과세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 지불은 조세 조약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 한 25%의 비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러한 지급에는 배당금, 관리 및 행정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지급 및 특정 유형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에 대해 15%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거주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직원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특정 급여세 요건이 적용된다. 5. 고용 캐나다의 고용법은 보통법과 연방, 주 또는 준주 고용 및 노동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둘 이상의 주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해당 관할권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 주 간 무역 또는 항공과 같은 연방 규제 산업은 연방 고용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정 주법도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임의(at-will)" 고용이 없다. 6. 이민 및 취업 허가 이민 문제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할 때마다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람, 입국 목적 및 캐나다에서 제안된 활동에 대한 분석은 입국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캐나다에서 그 사람의 활동에 따라 다르다. '일'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므로 외국인 직원이 단기 방문이라도 취업 허가 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취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옵션을 이해하고 원하는 이민 신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죄 기록이 있는 직원은 유죄 판결의 성격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 7. 해외 투자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연방 캐나다 투자법(ICA)에 의해 규제된다. ICA의 목적은 '캐나다에 대한 순이익'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캐나다 사업체의 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통지 또는 검토 대상이다.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때만 검토할 수 있다. 투자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투자가 문화 사업과 같은 특정 사업 활동에 속하는 경우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제안된 투자가 캐나다에 순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는 캐나다 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8. 환경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환경 법규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했다. 정부의 연방, 지방 및 지자체 수준은 환경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상세한 법령, 법률, 규정, 부칙, 지침 및 권장 사항을 제정했다. 법령, 계약, 관습법 및 민법에 따라 환경 의무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환경법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토지 소유자와 환경 오염자에게 돌린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원주민 고려 사항 캐나다의 원주민은 퍼스트 네이션(인디언), 이누이트(캐나다 최북단에 거주하는 사람들), 메티스(퍼스트 네이션-유럽 혼합 혈통의 사람들)의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헌법은 기존 원주민 및 조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여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정부는 정부의 행동(규제 허가 발급 포함)이 확실하게 주장된 원주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의미 있는 협의 및 편의 (consultation and accommodation)를 제공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10. 퀘벡 퀘벡 주는 민법 관할 구역이다. 퀘벡의 사법은 주로 모든 재산 및 개인 민사 문제에 적용되는 퀘벡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퀘벡 민법은 불문 계약, 파트너십 및 보증을 시행하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특정 계약 조건 및 의무를 암시한다. 주 헌장은 프랑스어를 퀘벡의 비즈니스 및 상업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 직장에서 모든 작업 문서는 프랑스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마케팅 자료가 프랑스어 및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프랑스어 버전은 최소한 다른 언어와 동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즉, "equal prominence" 규칙). 반면 상업 광고(즉, 간판, 포스터 및 광고판)에는 프랑스어 버전은 "현저히 우세하게’명시되어야 한다(즉, “markedly prominence” 규칙). 신철희 캐나다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벤쿠버 사무소)
&nbsp;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Sin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Sin_introduce.jpg" style="text-align: center;" />
&nbsp;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hong.jpg" alt="2023_lawyter_hong.jpg" />
&nbsp;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위 두 법안들은 EU가 본격적으로 법안을 집행하는 단계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EU 역외 기업들에게 EU 수출 시 규제사항 및 ESG 관련 자문을 해야 하는 한국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BAM과 EU ETS 양 법안의 골자는 EU 역외 국가들에게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골조가 되는 탄소 배출량 감소에 직, 간접적으로 환경 규제에 참여하는 것을 종용합니다. 정리하자면, EU법의 입법 관할권이 벗어나는 EU 역외 국가들 또한 적어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EU에서 제시하는 환경 규제 기준에 상응하는 정책적, 산업적인 탄소 배출 감소 방안들을 제시하여, 기후변화로 귀결되는 범지구적인 문제인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EU가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규범적인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I. CBAM의 배경 CBAM의 배경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14일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 대한 규제안에 기인합니다. 이 규제안은 부속문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특정 제품들을 환경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제품들이 EU 관세영역 내로 수입될 시, EU 차원에서 당해 제품들에 대한 환경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EU역외의 탄소 누출에 (Carbon Leakage)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구체적으로 CBAM은 EU역외 생산자들 중, 규제 대상 제품들 생산자들이 EU 관세영역 내로 물품을 수출할 시, EU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배출 절감 비용을 CBAM Certificate (보증서)를 지불하게 하여 탄소 배출 절감에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EU 입법권의 무분별한 역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BAM은 최대한 국제 무역법에 준하는 규제로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CBAM의 규제 목적은 EU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들이 EU 역외에서 비 EU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하여 상쇄되거나, EU 역외에서 탄소 집약적인 제품들의 EU 역내로의 수입을 통하여 범지구적 탄소 배출 조절 의제에 대한 노력이 상쇄되지 않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II. CBAM 환경 규제 대상 CBAM은 일단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의 제품들을 규제하는데, 협의로 명시된 철 및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그리고 수소산업와 같은 특정 산업군 뿐만 아니라, 광의로는 협의로 명시된 산업들의 upstream / downstream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군들에게 간접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간접적 탄소 배출 규제 또한 점진적으로 EU 내에서 논의될 CBAM 관련 협상과정 가운데 더 구체화 되어서 규제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III. CBAM 집행 시기 2022년 12월 13일 CBAM의 법률안에 의하면 CBAM은 시기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집행이 될 예정인데, 이는 2021년 7월 14일에 목표했던 2023년 1월 1일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CBAM은 단계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간이화된 CBAM이 보고 의무에 국한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보고 의무를 통한 EU의 자료수집 목적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 이후에는 CBAM이 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이며, CBAM은 EU ETS와 함께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골조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EU 역외 국가들의 탄소 배출의 점진적 축소는 EU ETS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점진적 축소가 합의되어야 하는 산업 분야들은 현재 진행형인 EU ETS 협상에 따라서 점차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IV. EU ETS CBAM과 함께 EU의 탄소 배출 축소의 기조를 담당하는 EU ETS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EU내에서 형성함으로써, 탄소배출 산업에 대하여 시장주의 논리를 통하여 부정적 외부효과인 탄소배출에 상한 및 거래(cap-and-trade)를 통하여 시장가를 형성해서 탄소배출 산업이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최초로 도입이 된 EU ETS의 도입 이후, EU역내 탄소배출은 41%가량 감소했으며, EU ETS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탄소거래권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CBAM 과 EU ETS는 병행하여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EU ETS를 통하여 EU역외 생산자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1) 아니면 CBAM Certificate를 지불하여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적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현행상 EU역내에서 제공되는 EU역내 생산자들에 대한 무료 분배(free allocations)를 2026년부터 탄소 집약적인 산업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줄여서, 2035년에는 당해 산업들에 대한 무료 탄소배출권을 제도적으로 없애, EU 생산자와 EU역외 생산자간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203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V. 정리하며 유럽의회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단종이라는 탄소 배출 절감을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CBAM 과 EU ETS 양 체제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가올 환경 규제를 준비하는 것을 수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EU법의 입법 관할권이 벗어나는 EU 역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EU의 정책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성에 대한 규제들을 직,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시적으로는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협상과 조정, 그리고 합의를 요하는 범지구적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대한민국의 세번째 수출국인 EU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시장 분석과, 더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EU 법 및 규제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통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승표 변호사(Dentons Luxembourg)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Hong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Hong_introduce.jpg" style="text-align: center;" />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Ti_main.jpg" alt="2022_lawyter_Ti_main.jpg" "width="0px" height="0px" />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Timothy.jpg" alt="2023_lawyter_Timothy.jpg" />

&nbsp;
SOUTH AFRICAN ENERGY CRISIS - TIME TO POWER UP
(A look at how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aws to combat the current energy crisis)
&nbsp;
Stark Reminder Having just returned from a business trip to South Africa, my first since the COVID pandemic started, I was reminded of that very special term in South Africa called “load shedding”, when on my first evening in the hotel I found myself in complete darkness mid-shower. Now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familiar with this term, essentially it entails the deliberate shutdown of power in a part of parts of a power-distribution system, generally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entire system when the demand strains the capacity of the system.
&nbsp; In South Africa, the public utility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power is Eskom, which was once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electricity in Africa and was among the top utilities in the world in terms of generation capacity and sales. Sadly, however, largely due to the administration under the ANC, coupled with mismanagement, Eskom has slipped dramatically in both categories. By way of simple example, the performance of Eskom’s power stations has declined from above 90% in the early 2000’s to an average of 64% for 2022. In short, there is a critical shortage of power which has lead to dire consequences for the local economy and GDP as the country currently has a power generation shortfall of between 4,000MW and 6,000MW.
&nbsp;

 Failure of Existing Infrastructure Eskom’s fleet of coal fired power stations, excluding Medupi and Kusile, are on average 41 years old. These power stations have been run far harder than international norms and have not been maintained as they should have been. In addition, the new generation plants, Medupi and Kusile, which were supposed to alleviate and ease the strain on the power grid, have design defects that will take time and money to address. In the words of the current president Ramaphosa, “South Africa’s energy crisis is a calamity of enormous proportions”.

&nbsp; The Medupi and Kusile stations were supposed to be the solution to the energy crisis but have in fact dug the country into an even deeper hole. These stations were originally to be completed by 2014 but these are now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4 and 2026. In addition to their overruns, both projects are way over their initial budget of R80 billion and will come in around the R154 billion and R146 billion mark respectively. Sadly though, an explosion at the Medupi station shortly after its initial completion caused significant damage and was a major factor in this station not being completed. The design defects will also require each unit to be shut down for around 75 days in sequence to complete the work and the associated costs will be shared between Eskom and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in Africa.

 Silver lining With this as a very bleak background and outlook, one would be forgiven for being pessimistic at best, but like all things in life, there is always hope and opportunity even in the most desperate of situations. As the old adage goe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realized that it is critically dependent on the private sector to help tackle this electricity crisis head-on by implementing major economic reforms.

&nbsp; Following an extensive public consultation process and a significant amount of technical work undertaken by the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the government amended Schedule 2 of the Electricity Regulation Act to increase the licensing threshold for embedded generation projects from 1 MW to 100 MW in 2021. This amendment exempted generation facilities to supply up to 100 MW electricity without obtaining a license from the 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s (NERSA) licensing requirements, whether such projects were connected to the grid or not. This removed a significant obstacle to investment in embedded projects. In addition, generators were also allowed to wheel electricity through the transmission grid, subject to wheeling charges and connect agreements with Eskom and relevant municipalities. Further Amendments In late July 2022, president Ramaphosa announced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in a bid to contain the power supply crisis. One of these was to remove the cap of 100 MW for the exclusion of having to obtain a license from NERSA. These new provisions, once effected into law, will allow private companies to set up power generation systems of any size without requiring a licence from NERSA. The systems will however need to be registered by the regulator. In addition, president Ramaphosa announced that his administration was creating a single point of entry for all energy project applications, to ensure the coordination of approval processes across the government as investors had often criticized the onerous and sometimes frustrating approval processes for power projects.
&nbsp;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Literally, this is the current need and focus of South Africa. Where the government has failed in its responsibility to provide power to South Africans, the private sector now h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tep up and show the administration how its to be done. This means that the scope for potential project development in this sector is very interesting. Already, we are seeing new companies operating in this sector, particularly in the solar and wind field areas, where they are actively sourcing projects not only with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but also with the corporate sector. There are limitless opportunities that could be taken advantage of, and with a solid long-term strategy, would open up even more opportunities down the road which far exceed merely the power sector, but these I will touch on in future columns.

&nbsp;

 Korean Power Companies Korea and its power companies, both public and private, are a roster of heavy hitting, technological advanced and well respected companies. With their credentials, background and ability, one would expect Korean power companies to be licking their lips at the tremendous opportunities in this regard in South Africa.

&nbsp; Hyosung has recently been awarded the pilot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project of 293MW by Eskom. The contract is for the design, supply and installation as well as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is BESS for a 5-year period. This project will help to alleviate the pressure on the national electricity grid. This is a clear example of how the relax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has resulted in foreign companies being able to win these tenders without the rigorous and frustrating process of obtaining the NERSA license. The government fully realizes its current predicament and I would not be too surprised if there were not more additional measures brought in by the government to assist the private sector in propping up the power grid and supply in South Africa.
&nbsp;
Korean companies however, have been somewhat coy about looking at investment into Africa in general, despite the gaze of the world starting to focus their interests on the continent. The US, in August, announced through Secretary of State Blinken’s visit to the continent their new strategy towards Africa, the EU announced earlier in the year their 150 billion Euro investment plan for Africa and of course there is always China, who are already heavily involved in the continent and have created 25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s in 16 African countries.
&nbsp;
In November 2021, the governments of SA, France, Germany, the UK, the USA, along with the EU, announced a long-term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to support South Africa's decarbonization efforts. The partnership will mobilise an initial commitment of $8.5 billion for the first phase of financing and is expected to prevent up to 1-1.5 gigatonnes of emissions over the next 20 years and support South Africa to move away from coal and to accelerate its transition to a low emission, climate resilient economy.
&nbsp;
Surely then, Korean companies with their tremendous expertise, ability and quality product, should also reset their thinking and look at the continent for future opportunities. Where better than to start in South Africa where the current energy crisis makes the opportunities and potential ripe and ready. Outlook & Regulatory Change With there being significant issues with Eskom and government not being able to meet their electricity generation output levels, this leaves a massive hole to be filled by the private sector. Opportunities galore. In addition, the following regulatory changes have transpired which will further enhance the speed and ease of private investments and projects: National Treasury is working on a sustainable solution to deal with Eskom’s debt in a manner that is equitable and fair to all stakeholders. This solution should be finalised shortly.
&nbsp; Eskom will use climate funding provided through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to invest in the grid and repurpose decommissioned power stations. The first solar and BESS projects (Hyosung) at Komati, Majuba, Lethabo and several other power stations will result in over 500 MW being added to the system.
&nbsp;
Additional capacity will be made available in the short term by allowing existing IPPs to sell surplus power to Eskom. This will involve amending contracts with existing IPPs from previous bid windows to enable them to sell additional capacity.
&nbsp; The capacity procured through governmental projects Bid Window 6 has been doubled from the current allocation of 2,600 MW to 5,200 MW.
&nbsp; The release of further bid windows for renewable energy, gas and battery storage will be brought forward, and the amount of new capacity procured will be increased.
&nbsp;
The upliftment of the cap on the licensing threshold allows for easier power supply with essentially no cap on the size of facility.
&nbsp;
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significant potential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to install rooftop solar PV and connect this power to the grid. This has benefits for users as well as for the country as a whole.
&nbsp; To speed up the rollout and reduce the cost of rooftop solar, Eskom will develop a feed-in tariff for small-scale embedded generators.
&nbsp; In addition, National Treasury will consider the expansion of tax incentive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ations.
&nbsp;
Eskom has established an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 and is on track to separate its genera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es by the end of 2022 to facilitate reform of the electricity sector.

 Broader reforms to establish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will be expedited through the finalisation of the Electricity Regulation Amendment Bill to enable private investment. These changes will allow multiple generators (both private and state-owned) to compete on an equal footing, while the grid remains public and managed by an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 All in all, the outlook is positive if you are forward thinking, have a little courage and belief that by producing power, you will in fact empower a nation. 

<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dff5fd">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남아공 재무부는 남아공의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부채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에스콤은 저스트 에너지 트랜지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통해 제공되는 기후 자금을 전력망에 투자하고 해체된 발전소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민자 발전 산업이 에스콤에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프로젝트인 비드 윈도우(Bid Window)6을 통해 조달한 용량은 원래의 2배인 5200MW(메가와트)로 증가했다. 출시 속도를 높이고 옥상 태양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스콤은 소형 임베디드 발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에스콤은 전력 부문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발전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독립적인 송전 회사를 설립했다.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전기 규제 개정안 법안의 확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기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발전소(민간 및 국영 모두)가 동등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전력망은 공공 상태를 유지하고 독립 송전 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한 국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긍정적이다.
</div>
 
<div style="margin-bottom:15px; padding:15px; background-color:#e2f0ff">
 [번역 요약본] 코로나 이후에 처음 방문한 남아공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loadshedding(로드쉐딩)”(즉, 전력 수요가 공급 용량을 초과할 때 전체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순차적 전기단전)을 겪으며, 남아공 국영전력회사인 Eskom의 전력난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몸소 겪게 되었다. Eskom은 발전소 전력공급 실적하락, 노후한 발전소들, 예산 부족 등 끝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은 기회와 수익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2021년 남아공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규제청(National Energy Regulator)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체발전 허가의 면제 상한을 1MW에서 100MW로 대폭 완화하여 많은 현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생겼다. 특히, 효성의 경우 Eskom의 293MWh 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 특히 중국의 대규모 아프리카 투자와 관심에 비해 한국기업들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으나, 이제는 용기 내어 기회를 모색할 때이다.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전망을 공유하니 참고되시기를 바란다.
</div>
 Timothy John Lee Dickens 남아공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nbsp;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Ti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Ti_introduce.jpg" style="text-align: center;" />

&nbsp;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부문 개정안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yoon.jpg" alt="2023_lawyter_yoon.jpg" />

&nbsp;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살만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와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방한 기간에만 사우디와 수십조 규모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8건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7년에 발표된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비전 2030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의 국가전략으로, 사우디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우디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법 제도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법제도 개혁의 현황 사우디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사회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성문법제가 미비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성문민법(Civil Code)을 사우디는 두고 있지 않다. 상위규범인 샤리아(Shari’a)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는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관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nbsp;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2021년 2월 비전 2030을 뒷받침하고 사우디의 사법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4대 기본법률로서 민법, 형법, 개인지위법 및 증거법을 제정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문법 체제를 갖출 것임을 공언한 바 있다. 성문민법 및 성문형법은 아직 입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평등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지위법은 2022년 6월 18일, 법원의 증거 채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증거법은 2022년 7월 8일 각각 발효되었다. 개인지위법은 여성의 혼인에 대한 자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의 최근 모습은 상전벽해 수준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 고용률이 2022년 5월 기준 35%를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령들이 최근 몇 년간 도입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회사법은 회사 설립 절차와 기업 인수 합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합작투자(JV)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외에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자 수 및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정부 입찰 및 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은 사우디 공공조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관합작사업(PPP)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영화법도 2021년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2022년 4월 법안이 발표되어 심사 중인 신 투자법 또한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제도 사우디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 외에도 사우디의 법제도에 따른 제한사항들을 미리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우선 사우디에서는 ‘사우디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사우디 국적자 우선고용제도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고용비율의 충족률에 따라 비자 관련 불이익과 혜택이 주어지는데, 자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사우디 진출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에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와는 정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바이 등 다른 중동국가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사우디로 지역본부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사우디에서의 제품 판매를 위해 활용하게 되는 로컬 에이전트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리상법(Commercial Agency Law)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로컬 에이전트는 사우디 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활동이 제한되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법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에이전트와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상법이 2023년 중반 공포될 예정에 있어 그 추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덕근 변호사(Trowers & Hamlins LLP) 

 <a href="https://www.reuters.com/article/us-saudi-judiciary-idUSKBN2A82E6 " target="_blank">[ 참고기사1(www.reuters.com) ]</a> <a href="https://www.roedl.com/insights/saudi-arabia-evidence-law-legislative-vision-2030#:~:text=On%208%20July%202022%2C%20a,Crown%20Prince%20Mohammed%20bin%20Salman. " target="_blank">[ 참고기사2(www.roedl.com) ]</a> <a href="https://www.roedl.com/insights/saudi-arabia-personal-status-law-reform-human-rights" target="_blank">[ 참고기사3(www.roedl.com) ]</a> <a href="https://www.thenationalnews.com/gulf-news/saudi-arabia/2022/05/18/saudi-arabia-women-in-work-has-doubled-to-over-35-of-labour-force/" target="_blank">[ 참고기사4(www.thenationalnews.comm) ]</a> <a href="https://www.bremerlf.com/resources/amendments-to-the-saudi-commercial-agency-law" target="_blank">[ 참고기사5(www.bremerlf.com) ]</a>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Yoon_introduce.jpg"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3_lawyter_son.jpg" alt="2023_lawyter_son.jpg" />

&nbsp;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거래 상대방의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 또는 주주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기업 산하에 여러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이행보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관련회사 보증에 대한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법 상 보증제도는 그 체결 요건과 효력에 한국법과 차이가 있음에도 종종 이를 간과하여 결국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회사가 보증인인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중국 회사법 제16조). 따라서 보증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인 회사의 정관 및 정관에 따른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를 징구 받아야 한다. 단, 완전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에 대한 보증 내지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보증제도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8조). 2) 보증인은 대외담보 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중국에서의 보증 내지 담보 제공을 이른바 ‘대외담보’라고 한다.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주거나, 해외 기업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국경간 담보 외환 관리규정》 제3조). 비금융기관 중국 기업이 담보제공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과 관련한 한도, 개별적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담보관련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외환관리국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비금융기관 중국 기업이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즉,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외환관리국에 순자산의 50% 범위 내에서 대외담보액의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보제공 및 그 이행에 대해서도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담보 제도를 위반한 담보제공은 무효인가? 대외담보 제도 위반에도 불구하고 담보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 개별적인 판결례들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직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보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두 종류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대보증’이라고 약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보증으로 해석한다. 일반보증의 경우 한국과 같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기해야 한다. 4) 중국 민법상 고유의 개념인 ‘보증기한’이 있다. 채권자는 보증기한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한이 지나면 설령 주채무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면책된다. 보증계약에 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나(보증기한을 시효인 3년보다 길게 약정한 ‘장기보증’도 유효하다), 만일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보증기한이다. 약정한 보증기한이 주채무의 이행기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민법전 692조). 주채무의 이행기에 대한 약정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며, 따라서 주채무에 대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보증기한이 된다(민법전 694조). 보증기한 안에 채권자는 그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보증기한 안에 주채무자에게 소송/중재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날로부터 보증채무에 대한 3년의 시효가 시작된다.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기한 안에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중재를 제기해야 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로부터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3년의 시효가 시작된다(민법전 694조). 5) 채권양도 시에 보증이 실효될 수 있다. 보증인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양도 금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채권양수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전 696조). 상사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채권양도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채권에 대한 보증인을 두는 경우라면 향후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다시 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채권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nbsp;


 &nbsp;


 <img src="http://image.lawtimes.co.kr/images/2022_lawyter_Son_introduce.jpg" alt="2022_lawyter_Son_introduce.jpg" style="text-align: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