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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와 전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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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대법원은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되어 게시된 국내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놓았더라도 방송사의 전송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2017다222757)을 선고했다.

이 기사만 보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링크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조금 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사실상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에 그 언론 보도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그동안 저작권 보호를 주창해온 콘텐츠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링크와 관련하여서는 링크 자체는 전송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의 전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80637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 행위에 어떠한 법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과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국내에서 불법 이용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관련 법리나 학계에서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그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실 크게 다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 시 그 침해가 되는 규정의 문언적 의미, 그로 인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점, 단속 실무와 관련한 업계의 사정 등이 겹쳐 국내법에 따른 제대로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권리 보호가 미흡하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간접 책임이기는 하나,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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