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

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 판결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