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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본 책은 배당이의 사건과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해행위 취소 법리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유형별로 해석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집행 사건 즉, 배당이의 사건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약 5년 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연히 민사집행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자는 한국 생산성 본부로부터 민사집행법 강의를 요청받고 강의를 위하여 수많은 집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강의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동안 강의를 위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공부하였고 이를 위해 일부러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각 법률 기타의 매체에 칼럼형식으로 기고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에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강의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자산관리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집행 및 배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행법 강의 진행 및 각종 매체에 배당사건 칼럼 등을 기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부동산 경매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고문변호사까지 맡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경매·배당이의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현재는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및 배당이의 사건을 주력 종목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본 책입니다. 매주 배당관련 하급심판례를 분석하여 기고하는 칼럼, 집행법 강의를 하면서 자산관리공사 등 실무 담당자로부터 강의 중 받은 날카로운 질문들, 중요 대법원 판례 평석,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배당 이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를 고스란히 기록에 남기고 싶어 본 책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책은 배당이의 채권자마다 문제가 되었던 판례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설형식으로 집필한 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Ⅰ.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문제, 소의 선택의 문제, 제소기간, 소의 이익,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 시 소취한 간주의 특칙, 증명 책임과 관련된 문제, 청구원인, 기판력 등, 보전처분의 문제) Ⅱ. 배당표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Ⅲ. 근저당권자와 관련된 쟁점, Ⅳ. 가압류 채권자와 관련된 쟁점, Ⅴ. 전세권자와 관련된 배당의 문제, Ⅵ.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 Ⅶ. 임차인과 관련된 배당이의, Ⅷ.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례(이중경매 효력의 범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최선순위 배당), Ⅹ. 사해행위 취소소송

저자로서는 처음에는 일반인들을 위주로 기존의 배당관련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책을 집필하기는 하였으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였음에도 영미법주의와 같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가 소송 사건의 결정적인 법리를 제공하는 현 소송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률전문가에게도 사건 해결위하여 기존 판례를 해석하고 사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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