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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주해친족법(제1,2권)

박동섭 변호사

리걸에듀

이 책은 편집대표 윤진수 교수님을 위시하여 쟁쟁한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집필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든 분들이 이 나라 최고지성의 전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선후배들이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모든 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점이 특이하다. 말하자면 서울법대(1977∼2003), 서울대대학원(1993∼2012), 사법연수원(1979∼2006)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수료한 선후배들이라는 점에서 진정한(Original) 선후배 사이들이다. 집필진을 이렇게 구성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편집대표 윤진수 교수님은 대법원의 법관인사 때마다 대법관 후보로 거명되어 온 법조 실무계와 가족법학계의 태두이시다. 이처럼 집필자들의 그 동안의 학문적 업적과 권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친족법의 주석서로서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고 나아가 가치 있는 책이라고 추정(推定), 아니 간주(看做)되므로 이 서평에서 길게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그 동안 쌓여 온 국내 학자들의 저술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학설의 명칭을 붙이기 곤란한 것은 독자적인 명칭을 만들어서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계의 이론, 특히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실무가들이나 학자들에게 참고할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판례도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인용, 표시하여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으로 국내교과서는 물론, 일본, 미국, 독일 등의 학자들의 책들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 그만큼 이 주해서의 내용이나 그 근거가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현소혜 교수님의 입양특례법해설 부분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특례법(요보호아동의 입양특례)의 해설로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법령 해설이고 많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다음 석광현 교수님의 국제친족법은 그 자체로서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단행본으로도 출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오늘날 지구촌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국제입양 등 다양한 국제가사소송문제의 해결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서 독자들 특히 실무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평은 도서 홍보를 의뢰한 출판사가 보내온 원고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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