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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중국 '예금보험조례' 해설

오세용 판사(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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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2014년 10월 29일 국무원 제67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 30일 그 초안이 공개된 바 있었고,  3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반영하여 2015년 2월 17일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방법규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법규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으므로, 이번에 시행되는 예금보험조례는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에 비견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예금보험조례는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업종의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예금보험제도의 근거법규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파산 관련 예금자보호제도로는 크게 예금보험제도와 파산청산절차에서 예금자에 대한 우선변제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이미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2005년), 보험보장기금제도(2008년)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상업은행의 파산청산절차에서 개인예금자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중국 '상업은행법' 제71조 제2항). 이번 예금보험조례의 시행으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외에 은행업종에 대하여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예금보험제도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 그러다가 거의 20여년 만에 비로소 예금보험조례가 입법화된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는 법률법규에 기한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비공식적인 예금보험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법률규정으로는 예금보험제도나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의 파산이나 시장퇴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금융당국)가 나서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예금보험제도를 계속 고수할 경우, 은행파산 시 예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금자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거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대량인출위험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예금의 비중이 큰 국가이므로, 입법을 통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주요 내용 
 
(1) 제정목적 및 예금보험의 정의 
 중국 예금보험조례의 제정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예금보험제도의 건립과 규율, 둘째, 법에 의거한 예금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셋째, 금융위험 예방과 신속한 해소, 넷째, 금융안정의 유지 등이다(제1조). 또한 위 조례에서 규정한 예금보험의 정의에 의하면, 예금보험은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형성하고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피보험예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예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제3조).  

(2) 부보금융기관의 범위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업금융기구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외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조).  
 
 예금보험제도는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위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강제보험을 채택하였다. 제8조에서는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속인원칙(일본), 속지원칙(영국), 속인 및 속지원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원칙(독일) 등으로 나뉜다. 어느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국지점 내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예금을 주로 취급하는 예금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이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속인원칙이나 속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보금융기관의 범위가 외국의 입법유형에 비하여 매우 좁은 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에 예금보험제도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다. 참고로, 한국의 예금자보호법은 독일과 같이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이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의 종류
 예금주가 개인, 기업, 금융기관인 경우가 있는데,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개인과 기업이 예금주인 경우는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기관이 가지는 예금채권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제4조). 또한 개인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가지는 예금채권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밖에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보험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규정한 예금 역시 배제된다.
그리고 인민폐에 기한 예금(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및 외화예금 등 모두에 대하여 예금보험이 적용된다.

(4) 보호되는 예금의 최고한도액
 예금보험제도는 보장범위를 기준으로 예금자의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전액보험제도와 일정한도를 정하여 보장하는 한액보험제도로 나뉘는데, 중국은 한액보험제도를 채택하였다(제5조). 최고보장한도액은 50만위안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 중국인의 1인당 GDP의 12배로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각국의 입법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최고한도액은 일반적으로 1인당 GDP의 2~5배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현재 최고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2배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최고보장한도액을 50만위안으로 설정함으로써 약 99.62%의 예금자(개인 및 기업 포함)에게 100% 전액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보장한도액은 추후에 경제발전, 예금구조변화, 금융위험상황 등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이는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 공포 후 집행된다(제5조 제1항).
 
 한액보험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그 한도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매 계좌별로 산정하는 입법례, 예금자가 가지는 모든 은행의 총예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입법례, 예금자가 해당 단일의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예금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 입법례로 나뉘는데, 중국은 세번째 입법유형을 채택하였다. 즉, 단일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예금 원금 및 이자 총액이 최고한도액 이내라면, 전액 지급받게 되고,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된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절차 중에서 지급을 받게 된다(제5조 제2항).   

(5) 예금보험기금의 구성과 운용 
 예금보험기금의 가장 주된 원천은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그 외에도 부보금융기관이 청산중에 배당하는 재산,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기금을 운용하여 획득한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 등이 있다(제6조).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파산, 시장퇴출 등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납부제도와 파산 등 사정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사후납부제도로 나뉘는데,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전자를 채택하여 매 6개월마다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 또한, 보험료율에 따라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고정비율제도와 해당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위험차등비율제도로 나뉘는데, 중국은 후자를 채택하였다(제9조). 즉, 중국의 예금보험제도에서는 기준보험료율을 정한 후 각 부보기관에 대한 적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경영관리상태와 위험상황 등 요인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율을 확정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제11조). 첫째는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기금의 유동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는 기금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증대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하거나 정부채권,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금융채권 및 그 밖에 등급이 높은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고, 그 외에 국무원이 인가한 자금운용방식에 따라야 한다.     

(6)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의 직책
 본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나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대응하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그 직책이행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 예금보험료율기준의 제정 및 조정(국무원의 인가 필요), 각 부보금융기관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확정, 보험료의 수납,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적기시정조치 및 위험처리조치의 시행,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국무원이 인가한 기타 직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제7조).    

(7) 기타 내용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의 조사권한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위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보기관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위 조례 제15, 16,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기금을 사용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으로는 제19조와 제20조를 들 수 있는데, 제19조에서는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즉시'라고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제1항 제4호에 있던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 소속직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소홀 관련 내용을 제2항으로 이동하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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