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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변호사 사용법

김향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센트로)

변호사 개업한 지 만 11년이 지났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고, 재판과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나름대로 법에 관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생겼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 승소에 환호하는 모습, 패소의 처절함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에게 말해주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상담도중 의뢰인들의 공통된 질문이 나오면 블로그의 글을 언급해주고 카톡으로 그대로 전송하였다. 의뢰인들은 감동하거나 흥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재판의 실상을 알고 허탈해했다.

이 책을 읽으면 변호사란 어떤 사람들인지, 법률분쟁의 처음과 끝은 무엇인지, 그 해결가능성은 어떻게 점치는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게 되고, 변호사와의 상담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참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에게도 훌륭한 실무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분쟁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분쟁 전반에 공통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썼다. 변호사들이 쓴 책은 대부분 생활법률이나 재판사례를 들어놓은 것이라서 읽으면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상담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 특히 논란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발생하는가? 전관예우는 있는가? 등을 비교적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 악성 변호사들에 대하여 썼다. 2만 명의 변호사 중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나쁜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업계의 내부분열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다. 이들을 없애야만 일반인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변호사 업계도 내부 자정이 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년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있다. 승소를 무조건 장담하는 변호사, 재판부와의 알량한 인연을 과대포장하여 착수금에서 폭리를 취하는 변호사, 게으르고 무성의한 변호사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자의 시각이 좀 삐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법조인이나 변호사들의 글과는 달리 법률과 재판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를 현재에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 법률은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정면으로 보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법률분쟁 일반을 관통하는 기본 전제를 다시금 점검하여 스트레스로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주고 싶었다. 법률문제에 깊이 깔려있는 개인의 한숨과 후회, 일의 전개에 대한 불안감,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마음자세로 응해야 하는지, 앞으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항을 담았다.

변호사는 평범한 이웃일 뿐이므로 이를 잘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했다. 1심 재판은 얼마나 걸리는지, 인지대는 얼마나 내는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착수금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법률 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여러 챕터로 나뉘어 있어서 아무 곳이나 펼쳐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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