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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재산권의 개념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분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사실 필자는 원래 금융법 전공자다. 그런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과 여러 콘텐츠 관련 사업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특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저작권 관련 자문 요청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특강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분쟁은 늘어 가는데 정작 관련 예술인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상식과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선례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는 바로 그런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드리는 분쟁예방서 내지는 분쟁해결서이다.

저작권법을 글로 풀어내는 데는 강연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필자는 특히 내용이 건조하고 딱딱할 수 있는 법률서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판례를 쉽게 풀어쓰는데 집중했다. 각 판례들마다 흥미로운 소제목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머리글을 달아 판례의 어려운 표현들은 최대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각색하였으며 부차적인 쟁점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집중도를 높이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주요판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중요한 쟁점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도록 하였고, 글 중간중간의 소제목만 읽어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 상식 코너를 통해 어려운 저작권법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했으며, 관련 판결을 통해 깊이 있는 쟁점 비교가 되도록 했다.

구성면에서도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주요 대표 판례를 정하고 목차는 저작권법이 열거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의 9가지 종류별로 구분하고 기타로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편집저작물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의 쟁점이 녹아 있는 대표적인 최신판례 위주로 선정하였고 필자가 직접 진행한 소송도 여러 건 포함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 상식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이 책이 실무자와 저작권법 초심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안내서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창작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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