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가들 "사법의 미래화·국제화에 적극 동참"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16개 주제 놓고 열띤 토론
"법률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한 목소리
"법조계 자기 중심적·고립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리걸에듀
법률가들이 법조계와 법학계의 최대 학술잔치인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사법의 미래화와 국제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지난 24~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대 사법 120년-성찰과 새로운 지향'을 대주제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법률가들은 16개 소주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 근대 사법 12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률가들은 "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의 질서를 구축하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하단 관련기사>

송상현(73·고시16회)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기조발표에서 "우리 법조계가 무척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선적, 고립적인 자세로 국제대세에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것이 느껴져 참으로 답답하고 우려된다"며 "법률가들이 국제적인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권 △법의 지배원칙 △국제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덕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 수입국의 굴레를 벗어나 사법 수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만든 길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국민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될 것"이라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법과 그 집행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나 문화에 기반을 둔 고유한 법의식이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잘 밝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률가들이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평화롭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서 차근차근 치밀하게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 및 법조일원화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법조계에 특권의식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120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선배들이 근대 사법의 기틀을 세우고 발전시켜 온 기반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법률가들이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수준의 성숙함을 갖추었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내자"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는 한국법학원 주관 아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7개 법조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률신문이 후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