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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8·8 재보선 선거브로커 등 집중 단속

대검, 공안부장회의…20일 현재 금전살포 등 10명 입건

8·8 재·보선을 앞둔 20일 현재 선거사범 총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22일 8·8 재·보선이 열리는 13개 선거구 관할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공안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재·보선을 19일 앞둔 20일 현재의 선거사범 단속현황이 보고됐는데 총 10명이 입건돼 이중 2명이 기소되고 8명이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건자들의 반은 금전선거사범, 3명은 부정선거운동사범, 2명은 폭력선거사범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를 각 정당이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전초전으로 인식,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품살포 및 기부행위’와 ‘불법·흑색선전행위’를 비롯해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미 시달된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 불법선거운동을 추방하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처리키로 했다.

李 공안부장도 참석자들에게 “수사중인 제3회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재·보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측에 접근하여 선거운동 대가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성적으로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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