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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질서 경시풍조사범 집중 단속

대검형사부, 공무집행방해·기초질서위반사범 등

최근 파출소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항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자 검찰이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공권력 경시풍조사범, 불법적 집단폭력사범,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 3대 법질서 경시풍조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집중 단속대상은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등 공권력 경시 풍조 사범 △다중의 공공시설 무단점거·방화, 기물파손행위 등 불법적 집단폭력사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이다.

이밖에 각종 민원 관련 불법적 집단행위, 오토바이·승용차의 폭주행위, 경마·경륜장의 승부조작 행위, 폭력배 등의 콘도미니엄·골프장 예약 강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적발된 3대사범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실질적 형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적 집단폭력사범과 공무집행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는 비디오 촬영, 감시카메라 필름 확보 및 사진을 첨부하는 등 초동수사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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