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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 (의정부지법)

홍은표 판사(서울중앙지법)

의정부법원은 2013년도에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모습을 알리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시하는 등 열린 법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실제 재판정을 학교로 옮겨 재판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실제 법정에서 변론대회를 열었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축제를 개최하였다. 청소년과 이혼가족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였고, 지역 주민을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법원 정책에 대하여 시민사법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여러 시도는 과연 의미 있는 몸짓인가. 이에 대해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법원이 판결과 재판을 잘해야지 그 외의 것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재판정에서의 소통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법정 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떤 평가가 옳은 것일까. 소통행사에 직접 참여한 법원 구성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자료가 있다면 가장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행사를 담당했던 판사, 민원인을 만난 직원은 물론이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법원을 견학한 어린 학생들부터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원봉사위원으로 법원에서 일하신 분들, 자녀를 살인한 사건의 배심재판에 참여하여 올바른 결론을 고민하신 분들, 자녀의 비행으로 소년재판을 받다 가족캠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 법원의 노력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담아내려고 이 책을 기획하였다.

시민 및 학생들은, '처음에는 법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범죄자, 감옥, 처벌, 재판 등등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만 떠올라 겁이 더럭 났다(중학생)', '법원이란 단어만 접하여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왠지 주눅이 들고, 가서는 안 될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명예민원실장)'고 하였다.

그런데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삶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었다(고등학생)', '법원은 법 취지에 맞추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중학생)', '청송제는 우리가 직접 재판정 위에 서서 변론을 하고 법정, 법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만지며 느낄 수 있게 해준 즐거운 축제였다.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다가와서 법원보다도 놀이터로 느껴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졌다(고등학생)'는 등으로 법원의 소통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느낀 다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법원이 펼쳐온 소통을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시작되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시민들이 소통을 위한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꼈는지, 2013년 법원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말해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해 법조계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지고 있는지, 법조계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추어 보고 앞으로 법조계가 나아갈 바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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