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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양성할 것인가

변호사 교육의 방법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도제식이다. 선배들이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바, 공부한 바, 배운 바를 직접 전수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구성된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대여금 사건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명확하게 하기 전에는 핵심적인 법률요건사실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찾아내고, 쟁점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을 찾아서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는 법조 실무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이 타 봐야 실력이 는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 보지 않고 이론으로 자전거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 학교 체육시간에 배구를 했다. 토스를 연습하는 시간이었는데, 필자는 책으로 토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체육선생님이 불러서 호통을 치시면서, 토스를 머리로 하냐고 야단을 치셨다. 지금 생각해봐도, 토스는 손을 하는 것이지만,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구한 것도 손으로 익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의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과의를 다룬 '하얀거탑'을 보면, 외과의가 손만으로도 계속하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 드라마는 1966년 원작 '白の巨塔'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로 극화된 일본작품이다. 필자는 일본 후지텔레비전에서 방영한 특별기획시리즈(2003년 開局45周年記念 作品)를 보았는데, 뒤에 한국에서 방영된 '하얀거탑'도 볼 수 있었다. 학부시절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빛바랜 책을 읽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본 이 작품속의 자이젠 교수는 최고의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변호사도 같다.
만일 변호사가 하는 일이 모두 유형화되고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대사처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교육은 여전히 도제식으로 이루어진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은 우리 법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지는 않다. 설립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에도 이제 로스쿨은 물 건너갔다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통과된 것도 잊어버려도 좋다. 하지만 왜 로스쿨을 만들었는지 하는 기본 생각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켜져야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해 선발해오던 변호사를 교육을 통해 양성하기로 하고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실무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기로 하고 설립된 변호사교육기관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변호사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년의 시간이 짧으니 다소 수준이 낮은 변호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3년의 시간이 짧으니 사법연수원 수준보다 다소 실무연수가 덜 된 변호사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도 곤란하다. 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전문가들을 변호사로 양성해서 다양성을 갖춘 변호사를 공급하기로 한 변호사양성기관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전문가들을 받아서 변호사로 양성해야 한다. 법대시절과 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웃 일본의 통계는 이런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학부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

좋은 변호사 양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늘려야

좋은 변호사는 사회적 자본이다. 반대로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에서 나쁜 변호사들은 사회적 부채이다. 총원으로서 변호사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변호사가 늘어나야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다.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여야 한다. 또 나쁜 변호사를 걸러낼 방법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 변호사 양성기관의 이름이 무엇이든, 선발시험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 양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각 분야에 사회적 경험을 가진 자원을 받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는 원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변호사 선발이 사회적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구비하였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좋은 변호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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