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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변호사는 수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변호사를 산다는 것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서글픈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관계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업무를 맡기는 관계이다.
로마시대의 변호사 일은 시민의 고귀한 일인지라 위임계약이 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민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인 경우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계약이다. 그러나 로마시대의 변호사는 고발을 하는 역할을 한 축으로 하고 있고, 이 일은 오늘날의 검사와 같은 일이라고 할 것이어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고발을 하고 누군가에서 돈을 받을 곳은 없을 것이니 보수를 논할 대상은 아닌 듯하다. 보통 이 경우는 젊은이들이 고관대작을 고발하여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고발에 성공하여 얻는 명성이 대가라면 대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한 축은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이 고발인에 대응하여 피 고발자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키케로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 키케로와 같은 귀족 계층출신이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 성공해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쌓게 된 것은 변호사로서 받은 재물에 기인한 것이 크다.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일은 새로운 일은 아니며, 더구나 로마의 시민과 달리 일부 계층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재산적인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말하는 것이 아닌 근대 민주국가에서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변호사 보수를 누가 부담하나

변호사의 보수를 각자 의뢰인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르다. 하지만 크게 보면 입법례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fee shifting system)과 각자 부담의 원칙(non-fee shifting system)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의 경우인데,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보면 변형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각자 부담의 원칙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자신이 얼마의 비용을 쓸 것인가 하는 점은 각자가 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부당한 소제기가 인정되거나 하는 경우에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것이 성공보수 제도(contingent fee)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성공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빌액션'(Civil Action, 1998)이라는 영화를 보면,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환경관련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등장한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로 환경관련 법정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해소송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환경소송이야기로 변호사가 이 소송을 하게 되는 동기는 성공보수이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 변호사는 당장에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저가의 보수만을 받고 상당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추후의 보상을 바라고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 아쉽게도 영화 속의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보수가 허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는 어렵다. 승소보다 어려운 것이 성공보수 받기라는 자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왜냐하면 현행 실무가 성공보수를 허용하면서도 성공보수의 수령시기를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 확정된 이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심 승소 후 이후 심급을 대리하지 않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상고심에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심에서 성공보수를 받아도 항소심에서 패소해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다. 이러한 태도가 심급대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다. 또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라 법원도 감액에 관대하다. 그런데 성공보수를 확실히 받으려면 의뢰인이 승소 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받아야 하는 데, 먼저 받는 것이 변호사윤리강령 제33조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성공보수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활용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승소하면 변호사가 패소하면 의뢰인이 찾아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편취하는 변호사를 막을 수도 있고, 승소 후 마음이 바뀐 의뢰인으로부터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