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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1기, 탈북자 안내책자 내기로

법률문제 핸드북 곧 발간

사법연수원생들이 탈북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책자를 내기로 했다. 권준석씨 등 41기 연수생 11명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흔히 겪는 법률문제들을 사례 위주로 정리한 '북한이탈 주민 법률문제 핸드북(가제)'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240여 쪽 분량으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북한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 50개의 법률문제를 가족·형사·민사·행정 분야로 나눠 연수생 11명이 집필했다. 지난 5월부터 안내 책자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권씨는 "남한 내 탈북자가 2만3000명에 이르는데 몇 차례 법률상담을 하고 끝내기 보다 책을 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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