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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 손정윤씨

"경과규정 안둔 개정법은 신뢰보호 원칙 위배"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임용의 원칙을 지켜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도의 변혁기이자 법률시장 개방을 즈음해 후배 법조인으로서, 제42기 연수생의 대표로서 노력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손정윤(사진·44) 제42기 사법연수원 자치회장 만나 개정 법원조직법의 문제점과 헌법소원 계획 등을 들었다.

-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연수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판단했다. 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자칫 간과됐을 지도 모를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되나.

입법을 기준으로 그 신뢰 보호 여부를 판단함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법원장의 법조일원화 발표만으로 42기 연수생들의 신뢰보호이익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정책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논의돼 왔고 여전히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 이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생은 당시의 법관 임용방안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평등원칙 위배는 어떠한가.

평등원칙의 위배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하다. 우선 42기 연수생은 선배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렀는데도 단지 대법원장의 발표를 기준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로스쿨생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42기 연수생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연수생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가 엄연히 다른데도 이를 같이 취급한 것으로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해 부당하다.

- 법관에 임용되는 연수생은 일부에 불과하지 않나.

법관 임용은 일부 상위 성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위 성적자가 법원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후 성적자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법관으로 임용된 인원 수 만큼의 영향이 아니라 두 세배의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즉시임용 금지 문제는 42기 전체 연수생들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헌법소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제소 기간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논거 및 사실자료 확보를 준비 중이다. 헌법소원에 부수해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변호사 선임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각 연수생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 연수생 개인과 그룹의 판단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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