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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법조일원화 법관임용 신뢰 침해"

42기 사법연수원 자치회 "헌법소원 추진"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2013년부터 법조 경력자들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다음 달 중으로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법조일원화 조치로 42기 연수생부터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연수원생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은 법관임용 자격을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경력을 강화하고 다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법조 경력 하한을 순차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즉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으로 정했다. 완전한 법조일원화가 실시되는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들에게만 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과 같이 법관으로 즉시 임용한다는 부칙을 둬 42기 연수생들이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사개특위의 논의과정에서 해당 부칙이 삭제돼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2기 연수생들은 2016년이 돼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손정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은 "자치회 운영위원회가 법조일원화 방안이 42기 연수생의 법관임용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므로 법원조직법에 경과규정을 둬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졌다"며 "42기 연수생 전원이 당사자가 돼 8월 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