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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균수임료 4백7만원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떨어져...최저 수임료 1백만원 불과

미국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최고 수임료의 상승으로 보수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인회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00년도 하반기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전거래 사건 등 5개 업무의 평균수임료는 4백7만원으로 지난 99년 하반기 4백56만원, 지난해 상반기 4백34만원에 비해 각각 10%, 6%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보면 추정이익가액이 1억원 이상인 금전거래사건의 경우 평균 보수수준이 3백91만원으로 상반기 4백29만원에 비해 38만원 가량 하락했고 추정이익가액 1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4백58만원으로 상반기 4백85만원에 비해 27만원 가량 내렸다.

폭행, 교통사고, 이혼사건의 경우에도 각각 3백87만원, 4백48만원, 3백50만원으로 17∼37만원 가량이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평균수임료가 이처럼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최고보수가 상승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보수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거래사건의 경우 최저 수임료는 1백만원, 최고액은 1천3백만원에 달해 13배의 차이를 보였고
특히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최저 수임료가 1백만원, 최고보수액이 1천5백만원으로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점차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폭행사건, 교통사고사건, 이혼사건의 경우 최저 수임료가 1백∼1백20만원 정도이었으나 최고액이 1천만원에 달해 8배∼10배의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수임료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며 "최저·최고 수임료간의 격차도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임료 가액 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변호사간 가격경쟁의 확대로 수임료가 안정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문자격사 보수기준폐지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올해에는 조사횟수를 1회로 축소하는 한편 내년 이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전국의 변호사 2백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로 실시됐으며 추정이익가액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와 손해배상, 폭행, 교통사고, 이혼사건 등 5개 부문의 수임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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