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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구속된 70代… 검찰 도움으로 피해자와 화해

오해로 이웃과 다투다 구속

미국변호사
이웃간의 사소한 오해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화해하고 석방됐다.

경주지청(지청장 황보중)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최모(70)씨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유도,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달 22일 이웃 주민 박모(69)씨가 고의로 자신의 논에 농약을 살포해 벼를 죽게 했다고 오해를 해 삽으로 박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사건을 맡은 이방현 주임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 자식같은 벼가 말라죽어 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최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정황과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불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70세의 고령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평생 죄 없이 살아오며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점, 마을 주민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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