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군사용 통신기술 유출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일당 7명 적발… 3명 구속기소

미국변호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통신부품 도면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는 18일 A사 전 대표이사 조모씨 등 A사 전 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98년 설립해 운영하던 A사 경영이 악화되자 2001년 C사에 매각한 뒤 공동대표를 계속 맡다가 해임 위기에 처하자 유 모씨 등과 함께 기술도면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를 이용해 캐나다 등 해외에 송·수신기 일부를 팔아 10억여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나 다행히 군사용 장비의 판매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