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법조 /
- 2023년 1월 30일 -
[ 변호사단체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
- 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 주요공판 ]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9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2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법원 ]
▷서울중앙지법 법관 정년퇴임식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
[ 오늘의 PICK ]
▷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한 것으로 봐야
-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우 실제로 돈을 뽑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관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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