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71).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C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 6월 C 씨에게 전남에 있는 모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원을 갚고, 지분과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C 씨에게 책임지고 갚겠다며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섰지만, 실상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의 은행 예금계좌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7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주도적, 직접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람이 B 씨였던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지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며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 씨에게 C 씨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B 씨와의 공모, 기망행위, 편취범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중 약 2억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게 돌려줬거나 돌려주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