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정체기에 부딪힌 한국의 법조산업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로펌, 개인,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로펌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을 잡기 위한 투자에 나서고, 변호사는 개인 차원의 해외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소송 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를 고쳐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기업의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내수 시장에 갇힌 한국 법조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아웃바운드 사건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프로젝트 초기부터 법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해외 사무소가 없고 국내에만 주재하는 로펌에 크로스보더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 국내, 해외 로펌을 동시에 고용할 수 있지만 비용의 부담이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매출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해외 사무소를 늘리며 해외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사무소를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인도네시아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국법의 특수성은 해외 진출의 제약으로 지적된다. 영미법에 비교할 때 국내 위주로 적용되므로 한국 변호사들이 활약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 세계 변호사들이 경쟁하는 '국제 소송 분야'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국제 중재와 관련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0년 이상 정부 재원으로 중재 산업을 집중 지원했으며, 2009년 4백억 원 정도를 투자해 '맥스웰 챔버스' 건물을 설립해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고용에 대한 법률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 소송과 같이 기업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신년기획 특별취재팀
홍수정·이용경·홍윤지·박선정·임현경 기자
soojung·yklee·hyj·sjpark·h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