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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외부자본 침투 막기 위해 강하게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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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16일 당선 직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시장이) 외부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당선 소감은.

A.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 집행부의 기조를 이어가달라는 의지로 보인다. (법률시장에서) 외부 자본은 확실하게 막아달라는 의사가 확인됐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패배한 상대 후보와 대화하는 기회를 꾸준히 갖겠다.

또 유권자들이 여러 층이지 않나. '찾아가는 협회장'이란 공약이 있었는데, 취임 전부터 미리 유권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외부적으로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 창구를 만들 것이다. 취임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공식적인 자리들이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만나려고 한다.

 

 

Q.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A. 아직 법률시장의 공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의지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선거를 통해 외부 자본에 (법률시장이)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다. 강하게 맞서겠다. 현 집행부는 자체적인 대안으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시도했다. 앞으로도 나의 변호사와 같은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변호사들은 편익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법률시장을 혁신해 가겠다.

 

 

Q. 임기 내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A. 이미 추진해 오던 것들이 있다. 우선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한 변호사 공제재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선변호사의 보수 상승과 관련해서도 대법관 회의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 보수 상승을 위한 정책도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Q. 임기 내 가장 중점을 둘 정책은?

A. 법률시장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는 정책이다. 법조 유사 직역 통합에도 중점을 둘 것인데, 이 정책은 장래를 보고 기반을 닦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변호사 소득 증대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플랫폼 아웃 △직역 수호 및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제52대 변협 집행부도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김 당선인은 현 집행부가 출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한 바 있어, 새 집행부에서도 '나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공 법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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