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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11월호-I)

[2022.11.1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개정법령 시행 예정


2022년 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해당 투표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10명 이상 추전 제한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근로자참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과 그 이후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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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 사항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22. 12. 11.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간 단체교섭 교섭단위 분리 결정


2022. 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근로자와 보험설계사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대로 각각 회사와 교섭하도록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금번 분리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는, 근로자는 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회사와 교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보험설계사가 동일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으나,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와 보험설계사는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하기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이 너무 상이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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