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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5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부산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모두 52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김문관(58·사법연수원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환(52·27기)·이재욱(52·28기)·박운삼(51·29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김종수(56·29기)·양우석(42·3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석수(47·31기)·임효량(44·34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해마루(37·41기)·이진아(37·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등 10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날 평가결과 하위법관 10명도 선정됐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별적으로 통지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지역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제도의 정착 및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판결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하여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