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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 평가' 발표

'우수 법관'에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10명
'우수 검사'에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 등 7명 선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2022년 법관·검사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수 법관과 우수 검사를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는 노경필(58·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김광진(62·24기)·박평수(52·32기)·이규영(49·32기)·심병직(52·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미화(48·31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박현이(45·38기) 수원지법 판사, 조재헌(38·39기) 안산지원 판사, 유지상(39·41기) 평택지원 판사, 이인호(41·변호사시험 1회)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전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같은 날 검사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상미(41·40기)·김태영(35·47기)·박소영(32·변호사시험 9회) 수원지검 검사, 김윤환(33·48기)·이호진(33·46기)·서지혜(32·변시 7회) 평택지청 검사, 양정훈(31·변시 7회) 안양지청 검사 등 7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일반 수사권 배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대면할 기회가 많이 줄었지만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검사평가제도가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