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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11.25.]



2022. 7. 19.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외 9개 증권사가 수행하였던 시장조성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치 의결을 하였기에 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사안의 배경

■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하 시장조성자)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대하여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양방향 호가를 장 거래시간(09:00-15:30)의 최소 60% 이상, 개별 호가별로 최소금액(200-1,000만원) 이상의 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장조성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 2020년도에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장조성 대상종목 중 일부 종목에서 제출하였던 호가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정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1년 9월경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호가의 반복적인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사상 최대 금액인 약 487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시장조성자제도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

■ 2022. 7. 19.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의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3. 해당 의결의 의의

■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은 단순히 호가의 정정·취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시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금융당국의 승인 하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시장조성업무는 불공정거래 혐의 관점이 아닌 제도의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변호사 (seunghoon.choi@leeko.com)

유형민 변호사 (hyeongmin.yoo@leeko.com)

하은수 고문 (eunsoo.ha@leeko.com)

정규종 전문위원 (gyujong.jeo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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