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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정신감정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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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2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사장 김남희)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재판을 할 때, 대상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부산의 상황은 낫긴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를 제대로 해주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봉생법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감정 업무를 지원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감정비용을 정해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성년후견 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정신감정 업무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연학 봉생병원 행정원장은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