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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폐막, 남은 과제와 전망 논의

한국법제연구원·기후환경법정책센터·한국기후변화학회, 제4회 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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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린 가운데, 총회 성과와 국내에서의 법적 과제를 짚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 한국기후변화학회는 24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COP27 성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4회 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양석 COP27 대통령 특사단이 대한민국 대표단의 성과를 공유했다.


제1세션에서는 정서용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이 '파리협정 제6조 활용을 통한 국외감축 추진 전략'을,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해운 분야의 국외감축과 녹색해운'을,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산림부문 국외감축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요 의제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 차관을 지낸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이 좌장을 맡고, 정재희 외교부 행정관,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강문정 녹색기술센터 국제협상팀장,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진 우리들의미래 미래전략 디렉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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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차장은 "올해 COP27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를 각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과 관련해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협상이 진행됐다"며 "파리협정 제6조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탄소감축 주요 이행국가로 선언을 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이행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또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사업자들은 파리협정 6.4조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COP27에서는 기후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다. 또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유지하는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