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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협 등 4개 전문직역단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질서 훼손 등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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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건축사 등 4개 전문 직역 단체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플랫폼 기업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등 4개 단체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들 4개 단체는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협회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사업에 의한 소비자·사업자·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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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문영역에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