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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0명 중 9명 김앤장으로

법률신문,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근무 295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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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 출범 후 법원을 떠난 대법원 재판연구관 30명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짜서 분석했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수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된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가 법원을 떠난 법조인 30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9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단행된 첫 법관 정기인사인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95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0.2%에 해당하는 30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을 떠났다.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9명이 김앤장을 택했다.


5명은 율촌, 4명은 세종, 2명은 화우

학계로 5명 이직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재판연구관은 서동칠, 조원경, 오상진, 김희철(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최형표(전속부장연구관, 형사조 총괄재판연구관), 이현석(근로조 총괄재판연구관), 손천우(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이완형(형사조 총괄재판연구관) 전 부장판사, 박필종 전 판사 등 9명이다.


 

김앤장 다음으로 전직 재판연구관들을 많이 영입한 곳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민철기, 이승호(민사신건조 총괄재판연구관), 한원교, 구민승(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박재억 전 부장판사 등 5명이 율촌으로 옮겼다.

 
법무법인 세종은 하태헌, 윤진규 전 부장판사와 서영호 전 판사,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가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공정거래 전담)으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주현영 변호사 등 4명의 전직 재판연구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열 전 부장판사와 화우에 근무하다가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대법원에서 일했던 박수정 변호사 등 2명의 전직 재판연구관을 채용했다.

 
법무법인 광장에는 이헌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이상현 전 판사 등 각각 1명의 전직 재판연구관이 일하고 있다.

 

광장 · 태평양 · KHL · 로엘 · 지향에도

각 1명씩 자리 잡아


지난 2018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 전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KHL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우에 근무하다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을 지낸 임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엘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다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근무한 여연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5명은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 현낙희, 류경은, 김유성 전 재판연구관은 각각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다.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일했던 정해영, 김범준 전 재판연구관은 동아대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근무 중이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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