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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싸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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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4)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일 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도 모두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인데,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침해 받은 국가기관만이 청구 가능해 한 장관 등에게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검사는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영장주의 규정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강제수사하도록 한 규정이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나 수사권 내지 소추권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 측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 하자를 주장하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심판정족수에 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1호)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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