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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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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원장 이건배)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아주대 로스쿨(원장 권건보)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공현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동일 과세단위에 관한 일부 인용의 조세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은상(45·32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을, 강병훈(49·30기) 변호사가 '잔여 영업시설 손실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조승연(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유인한(35·43기) 수원지법 판사, 장윤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이 원장은 "공동판례연구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세 기관이 우리나라 법조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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