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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는 아동… 특수성 고려한 가상공간 성범죄 처벌 입법 필요"

여성변회·IT여성기업인협회가 공동설립한 한국디지털윤리학회,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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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바타 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박현주)가 공동 설립한 한국디지털윤리학회(공동 회장 김학자, 박현주)는 15일 '메타버스 내 법적이슈 및 보안 고려사항'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방안과 메타버스 윤리규범 및 규제 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여성변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수경(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등 시장 주도의 자율규제로 자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아동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 메타버스 내 불법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 적용이 가능한 법률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입법시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 관리자, 광고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아동이라는 이용자 특수성과 관련된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 내 성폭력으로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메타버스에서의 성폭력 행위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전자적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신체적·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 형사규범을 직접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상황에 직면한 아동들은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때와 유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규범적 방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김정화(36·변시 4회) 대구지검 검사는 '메타버스 내 성폭력범죄 현황 및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메타버스 내 성폭력범죄 유형으로 △아바타 스토킹 강제추행 △성적인 대화 음란물 전송 △성적 행동 강요 등이 있다"며 "아바타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현행법 적용이 어려워 일부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병훈 금융보안원 팀장이 '메타버스 활용 동향 및 보안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주제 발표자들과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장, 신소현 아이쉴드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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