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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2022.09.08.]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생산지원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주요 광물 가공 온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에 300억 달러,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제조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100억 달러,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 대출에 2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며, 탈탄소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정 에너지 전환 보조금 대출에 300억 달러,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에 27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외에도 청정 에너지 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HVAC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미국산 차량 구매 시 세액 공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전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은 탈탄소·풍력·태양광·배터리·그린 수소 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지원을 위해 3총 3,7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특히 풍력과 태양광 부문에는 약 30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포집 관련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연간 최소 포집량을 완화하여 탄소포집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전기자동차 업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북미 내에서 최종적으로 조립 및 생산된 차량에 한하여 2023년 부터 전기차 1대당 7,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최소 40%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내 채굴 가공 제품으로 제한하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전기차 1대당 3,74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됩니다. 배터리의 주요 부품은 2023년부터 50% 이상을 미국 내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것을 사용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핵심 광물 및 주요 부품 비율은 매년 10%씩 높아져,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핵심광물 비율은 2027년부터 80%에, 주요 부품 비율은 2029년부터 100%에 각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 부품’이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동박, 셀, 모듈을 말하며, ‘핵심 광물’이라 함은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50여종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대중 견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배터리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법 상으로 명확하게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우려국(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배터리에 중국산 주요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2025년부터는 중국산 핵심 광물이 들어가면 역시 혜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한국 배터리는 주요 부품에 관하여는 탈중국화 및 자체생산 기반 마련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나, 핵심 광물에 관하여는 중국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양극재 제조의 기반이 되는 전구체는 중국 의존도가 94%에 달하고, 음극재 제조 광물인 흑연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관하여, 전구체와 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IRA법이 정한 기한 내에 탈중국과 미국 및 FTA 체결국 것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판매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 자동차는 현재 미국 수출 전기차 물량 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 생산 물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나, 완공 시점이 2025년이므로 향후 최소 2년간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하여,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의 미국 내 제조를 위하여 30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 친환경에너지 업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경우 조지아주에 1.7GW 규모의 모듈공장을 운영중이므로, 내년부터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CS윈드 등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기업 또한 미국 시장의 추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I. 대륙아주 코멘트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 예산을 배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전기 자동차 업계와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에서 전기차 물량을 전량 생산하고,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일부 전기자동차 업계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분야에서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윤수 변호사 (choiys@draju.com)

차동언 변호사 (decha@draju.com)

임성훈 외국변호사 (imsh@draju.com)

김경 외국변호사 (kyeongckim@draju.com)

김승진 변호사 (sjkim2@draju.com)

오영호 변호사 (yhoh@draju.com)

이관희 고문 (steve.lee@draju.com)

박진형 고문 (parkjh@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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