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

메뉴
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4·3 사건 재심 전담 재판부 2개 설치

오석준 후보 주요판결

180601(1).jpg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32년간 판결 6700여 건과 결정 4500여 건에 관여하며 1만1200여 건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노동 관련 판결과 제주지법원장 재직 당시 제주 4·3사건 재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손꼽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1년 7월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결(2010구합36930, 2010구합44665)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의 노사합의 진행 중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가 다음 날 업무에 복귀했는데, 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하자 한국철도공사가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한 사건이었다. 오 후보자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직위해제사유(직무수행능력 부족)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근로자들의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2011구합18601)했다.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요구한 근로계약 갱신조건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취급하고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새로운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에도 그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던 택시기사를 부당한 징계해고로부터 보호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고령자가 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결(2011구합30694)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계약기간 중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고령자가 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직권·특별재심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

신속한 명예회복 도모


4·3사건 다룬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해당 않는다” 판결도


오 후보자는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며 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도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당시 제주 4·3사건의 재심을 전담해 처리할 2개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심 사건이 결정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24일 시행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훼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에 따라, 제주 4·3사건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1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훼복위원회에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해 직권재심을 준비했다.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열린 두 차례의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 명부에 있는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준비했고 그중 20명에 대해 올 2월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서 앞으로 청구가 예상되는 제주 4·3사건 재심(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합해 약 3000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1999년 9월에도 4·3사건 관련 판결을 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재직 당시, 이적성 혐의를 받아온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98고단75)을 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평가 받는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19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레드헌트’, ‘참된시작’ 등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었다.


오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와 시집 '참된시작'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련 법조인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