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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대통령실 업무보고

[2022.08.18.]



2022. 8. 16.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공정위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위의 법집행 방향과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1)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2)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3) 시장 반칙행위 근절, (4)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5)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법집행 혁신’을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가 절차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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