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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2022.08.23.]



공정위는 2022. 8. 16.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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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금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i)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ii)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iii)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자료제출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며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함)에 따라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의제기 절차’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초 조사시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후 조사공문 등을 통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고지하는지가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종래 현장조사 이후 안건상정 이전 심사관의 조사, 분석 단계에서 또는 의견서 제출 이후 심의 일정이 정해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가 마련된다면 피심인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심의단계에서의 ‘의견청취절차’에 대하여 피심인 입장에서 오히려 대응논리 등이 사전에 공개되어 심사관으로 하여금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의견제출 기회가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법적용 예외대상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이미 2022. 1. 6.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안이 행정예고 되었고, 연말까지는 공정위가 발주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내년부터는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기존에 공정위가 역점을 기울이던 규제 방안들을 재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공정위가 어떠한 심사지침을 마련할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업종(배달앱, 오픈마켓, 앱마켓, 숙박앱, OTT, 검색엔진, 택시앱)의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규제완화를 천명한 새정부의 정책 기조는 금번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22. 8. 17.자 뉴스레터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① 대기업집단지정 관련 자료 준비(친족 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외이사 영입(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③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신청(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등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마련될 M&A 심사제도 개편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장 반칙행위의 근절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ICT 분야를 거론하면서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는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반도체,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내렸던 주요 사건을 간단히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관련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법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담합 근절>과 관련하여,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에 규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보교환이 담합행위의 유형으로 들어온 만큼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과 관련된 법집행이 상당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 담당자들은 협회 모임 등을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2021. 5.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하고, 2022. 7.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관련 업계에 입찰담합의 관행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내부거래 감시 강화>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 계열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관련 규율대상이 종전에 비해 급증한 점, 최근 일련의 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실시된 점, 지원행위에 가담한 동일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사후적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공정위는 종래 따뜻하고 포용적인 갑을관계 정착을 위해 상당한 규제역량을 투입해 왔는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2. 5. 국정과제 110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공정위는 납품단가조정신고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고,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주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 8. 에는 중기부와 공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 법집행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단가 조정협의에는 성실하게 응하고, 계약서에 납품단가조정에 관한 필수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법제화 도입 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를 포함하여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2. 8. 19.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한 만큼 향후 이러한 민간 자율기구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기업 스스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금번에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임).


아울러 <소상공인,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특히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의 납품업체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담당자들은 잘못된 거래관행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정위, 중기부를 비롯한 주요 규제당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히고 있는 만큼 기술탈취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최근 공정위는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짓후기나 눈속임 상술(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 동의,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하는 화면구성과 같은 이른바 Dark Pattern)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하는 업체나 플랫폼 업체들은 사전 점검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거짓후기나 눈속임 상술은 광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가 없는지 다시금 면밀히 살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영 외국변호사 (jyoungpark@shinkim.com)

이상돈 변호사 (sdlee@shinkim.com)

주현영 변호사 (hyju@shinkim.com)

석근배 변호사 (gbseok@shinkim.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shinkim.com)

박인규 수석전문위원 (igpar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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