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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7월호-II)

[2022.07.29.]



* 계열사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2022. 7. 14. 대법원은 대기업 계열회사 간 ‘전출’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 소속 회사에서 원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이하 ‘전출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라 전출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A는, 계열회사인 B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자, 2015년 다수의 소속 근로자를 계열회사인 B로 전출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약 2년간 B에서 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1. 해당 사업이 종료되자 원 소속 회사인 A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위 근로자 중 2명이 파견법에 따라 B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한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파견법상 B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전출’을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은 장기간 다수의 근로자들이 전출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출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적용되고,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부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되므로, 전출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법리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은i) A가 B로부터 전출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만 정산받았을 뿐,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파견의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ii) A의 주된 영업 분야, 자산규모, 운영조직 등을 감안하면, A의 사업목적이 근로자파견과 무관하다는 점, iii) A가 이 사건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근로자파견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iv) 이 사건 전출은 A의 소속근로자들이 B의 신사업에 적합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A와 B가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업집단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 v) 파견법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원 소속회사 복귀가 예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들어, 2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2심 법원이 전출에 대해서도 파견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하여 ‘전출’과 ‘근로자파견’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전출관련 업무를 진행할 경우, 기업현장의 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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