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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 '법률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 하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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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법률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하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리걸테크 업체와 학계, 법조계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모여 법률 인공지능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이날 '법률분야 AI 연구동향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기조발제하면서 "최근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라면서도 "법률 인공지능 활용 단계는 '설명-진단-예측-처방' 4단계 중 '설명'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 4곳도 리걸테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안기순(52·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발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6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있으나 2020년 설립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약 30개뿐"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업체 엘박스의 이진(40·38기) 대표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충실히 반영된 1, 2심 판결문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국내 대학과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 인공지능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인 에이아이링고의 이재욱 대표와 계약서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법틀의 전우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기술은 전문가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미래에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권보원(39·40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는 "법관 1인당 업무량 과다로 사건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일부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49·32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 인공지능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맥락에서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고학수 회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과 법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원활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선진적인 리걸테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