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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쓴책] 《형사증거법》(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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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법 분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증거법 분야는 그 원리와 적용에 관하여 논점도 많고, 학자들의 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형사절차는 피의자·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 범죄사실을 입증해가는 과정이므로 형사실무에서도 증거법 분야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법학 전공 대학원 과정(석·박사과정)에서 ‘형사증거법’ 과목을 개설·강의하고 있으며, 법률실무 교육에서도 증거법 관련 형사실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증거법 분야만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서도 드물고, ‘형사증거법’ 과목의 강의나 증거에 관한 형사실무 교육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도 찾기 어렵다. 일부 형사판례 교재나 실무 교재는 실무적 관점이나 판례를 통한 사례 해결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증거법에 관한 학문적 이해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사절차 중 형사증거법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법령과 학설의 대립 및 최근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저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형사소송 실무자들이 형사증거법 분야에 대하여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이론적·실무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형사증거법 분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중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중점을 두느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소송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이론적 귀결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함에 따라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인정하였고, 2007년 위법수집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변경(2007도3061)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명문화(제308조의2)로 인해 증거법 분야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요청하에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그 내용은 형사증거법의 이념과 구조를 시작으로 하여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증거 관련 내용을 체계화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형사소송법 교재와 판례집, 학술논문 및 최근의 판례를 참고하였고, 오늘날 범죄의 지능화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특수한 증거’와 ‘과학적 증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형사증거법에 관한 전문 학술 서적이자 형사증거법에 관한 총합서로서 형사증거법에 대한 지식 습득과 형사실무상 실효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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