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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한국가족법학회, 26일 '가사소송법 입법예고안 의의와 문제점' 온라인 토론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서울가정법원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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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회장 우병창·사진)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과 함께 26일 오후 2시 '가사소송법 입법예고안의 의의와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원태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한정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가사소송법 입법예고안의 의의와 요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1부 토론에서는 '총론 및 가사소송 관련 쟁점'을 주제로 이광우(50·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우(53·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주윤(35·4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2부 토론에서는 '가사비송, 가사조정 및 집행 관련 쟁점'을 주제로 이선미(44·34기) 대전고법 판사, 배인구(54·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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