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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택소노미 동향

- EU 의회,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한 택소노미 법안 가결 -

[2022.07.08.]



유럽의회가 7월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 했습니다.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의 K-택소노미 개정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EU 택소노미의 이해와 논란

EU 그린 택소노미(이하 EU 택소노미)는 EU 내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오염 배출량 등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 체계입니다. 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택소노미의 체계 구분과 적용 기준은 투자 자금의 향방과 연계된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U는 지속 가능 금융전문가 그룹(TEG)을 통해 2020년 3월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보고서와 심사 기준을 포함한 부속서 발표에 이어 6월 22일 택소노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 안은 원자력 발전과 가스 발전이 모두 제외된 형태로, 이후 유럽에서는 EU 회원국과 의원,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이 적지만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 폐기물을 양산하기 때문에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독일이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타협하면서 2022년 2월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에서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된 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원전 시설을 공격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2월 EU 집행위가 발의한 이 규정 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2. EU의회 가결 법안 주요 내용

7월 6일(현지시간) EU 의회에서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 결과328명이 찬성, 278명은 반대, 33명은 기권하여 최종 가결되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EU 집행위가 올해 초 제안한 '보충 기후위임법률'(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로, 이달 11일까지 상원 격인 EU각료이사회도 위임입법안에 찬성하면, 2023년 1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EU 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를 2050년 기후 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쇄형 연료 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 받은 신규 원전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 적용 △모든 원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 시설을 건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택소노미에 의거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안에 포함된 제한 조건들로 인해 녹색 자금이 원전산업으로 몰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 이라면서,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K-택소노미에의 시사점

지난 해 12월 30일 환경부는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환 부문에 조건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기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주요 과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5일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였고 여기에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 확대 구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27.4% 이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EU의 원전과 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결정이 우리 정부의 K-택소노미 수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U(유럽연합)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최종 포함함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의 원전 포함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EU법안과 같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같은 조건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한 조건을 달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 중으로, 정부 등에 따르면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9월 중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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